문서보기 - 국심 1995광2416, 1996. 2. 21.
문서번호 국심 1995광2416, 1996. 2. 21.
처분청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가공교부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6. 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