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1068, 1993. 7. 21.
문서번호 국심 1993서1068, 1993. 7. 21.
청구는 처분청이 부동산의 양도일을 88.2.6로 하고 청구인에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입주권)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