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광2340, 1995. 12. 29.
문서번호 국심 1995광2340, 1995. 12. 29.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되었다가 위탁자 아닌 다른사람에게 양도되었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