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경2871, 1999. 2. 18.
문서번호 국심 1998경2871, 1999. 2. 18.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9.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