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1051, 1993. 6. 29.
문서번호 국심 1993서1051, 1993. 6. 29.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