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경2857, 1999. 6. 11.
문서번호 국심 1998경2857, 1999. 6. 11.
청구법인이 운영하던 2개의 공장중 사업장을 분리하여 청구외법인을 설립하고, 청구법인이 사업장의 일부를 청구외법인에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청구외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청구법인이 사업장을 청구외법인에 양도한 경우에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취소)
부가
취소
결정일 1999.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