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1634, 1989. 11. 20.
문서번호 국심 1989서1634, 1989. 11. 20.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추가경정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추가경정처분이 제약되는 것인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89.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