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광2267, 1995. 10. 20.

문서번호 국심 1995광2267, 1995. 10. 20.

경정된 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경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추가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