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1040, 1993. 7. 21.
문서번호 국심 1993서1040, 1993. 7. 21.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000동 소 재 4층 건물의 3층 부분을 주거용 주택 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