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광2153, 1995. 10. 7.
문서번호 국심 1995광2153, 1995. 10. 7.
토지 및 건물의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1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