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경2807, 1999. 3. 31.
문서번호 국심 1998경2807, 1999. 3. 31.
청구인이 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9.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