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1034, 1993. 7. 16.
문서번호 국심 1993서1034, 1993. 7. 16.
거래를 교환에 의한 자산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