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경2805, 1998.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8경2805, 1998. 12. 31.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소유권을 환원해 간 것이므로 양도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