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1031, 1993. 9. 25.
문서번호 국심 1993서1031, 1993. 9. 25.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와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3.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