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경2796, 1999. 9. 9.
문서번호 국심 1998경2796, 1999. 9. 9.
처분청이 매입세액을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이라고 하여 불공제한 처분과 관련하여 건물의 공급시기를 처분청과 같이 건물의 부수토지인 토지와 부동산의 교환등기일인 1997.9.19로 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청구주장대로 1997.12.31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9. 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