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1028, 1993. 7. 15.
문서번호 국심 1993서1028, 1993. 7. 15.
쟁점토지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3.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