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광2045, 1996. 1. 11.
문서번호 국심 1995광2045, 1996. 1. 11.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것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