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1026, 1993. 7. 10.
문서번호 국심 1993서1026, 1993. 7. 10.
청구인의 부동산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소득
경정
결정일 1993.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