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광2044, 1995. 11. 28.
문서번호 국심 1995광2044, 1995. 11. 28.
다툼이 확정신고기한전에 실지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등을 제출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