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1617, 1989. 12. 14.

문서번호 국심 1989서1617, 1989. 12. 14.

당해 양도부동산의 실지소유자가 누구인지의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89.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