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경2775, 1999. 6. 28.
문서번호 국심 1998경2775, 1999. 6. 28.
이 건의 다툼은(1) ①토지가 상속재산인지 여부(2) 상속인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②토지를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배율방법에 의해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9.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