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경2773, 1999. 6. 22.
문서번호 국심 1998경2773, 1999. 6. 22.
납부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환급하면서 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법인
경정
결정일 1999.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