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주된 소득자 판정의 적정여부, (2)자산합산대상가족의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그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자산소득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자산소득금액 전액을 주된 소득자의 소득에 합산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와 (3)가산세부과의 적법성 여부(기각)

문서보기 - 국심 1993서1016, 1993. 7. 21.

문서번호 국심 1993서1016, 1993. 7. 21.

()주된 소득자 판정의 적정여부, (2)자산합산대상가족의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그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자산소득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자산소득금액 전액을 주된 소득자의 소득에 합산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와 (3)가산세부과의 적법성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3.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