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광2033, 1996. 4. 23.
문서번호 국심 1995광2033, 1996. 4. 23.
청구법인이 1993.4.1～1994.3.31 사업년도중에 보험감독원에 지출한 보험보증기금 출연금 59,964,575원을 손금불산입되는 공과금으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
법인
경정
결정일 1996.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