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경2756, 1999. 8. 17.
문서번호 국심 1998경2756, 1999. 8. 17.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누락액 추계시 “비용의 관계비율”이 아닌 “부가가치율”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누락액을 추계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9.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