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광2016, 1995. 11. 28.
문서번호 국심 1995광2016, 1995. 11. 28.
청구법인이 토지를 청구외 ○○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한 것이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 환원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5.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