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광2010, 1995. 10. 27.
문서번호 국심 1995광2010, 1995. 10. 27.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