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경2745, 1999. 2. 8.

문서번호 국심 1998경2745, 1999. 2. 8.

청구인이 토지를 청구외 ○○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9. 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