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1608, 1989. 11. 13.
문서번호 국심 1989서1608, 1989. 11. 13.
거래목적이 선의의 실질수요자가 아니라 하여 부동산투기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89.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