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경2742, 1999. 4. 15.
문서번호 국심 1998경2742, 1999. 4. 15.
심판청구는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청구인→○○)이 이혼위자료에 의한 대물변제인지 또는 재산분할인지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9.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