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광1888, 1996. 3. 13.
문서번호 국심 1995광1888, 1996. 3. 13.
처분청이 처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근거조항은 모법이고 상위법인 법인세법 제18조의 3의 입법취지를 일탈한 것이므로 이에 근거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6.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