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책정되었음을 이유로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를 다툴 수 있는지와 토지 중 3,937㎡가 사실상 도로로서 불특정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어 비상장주식의 1주당가액 평가시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

문서보기 - 국심 1998경2720, 1999. 4. 30.

문서번호 국심 1998경2720, 1999. 4. 30.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책정되었음을 이유로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를 다툴 수 있는지와 토지 중 3,937㎡가 사실상 도로로서 불특정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어 비상장주식의 1주당가액 평가시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9.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