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1603, 1989. 11. 16.

문서번호 국심 1989서1603, 1989. 11. 16.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토지의 양도차익계산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89.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