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공사도급계약서상의 시공자인 ○○종합건설(주)가 실지시공사업자가 아닌 면허대여자인지 여부 및 ○○종합건설(주)를 면허대여자로 보는 경우에도 청구인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한것에 대해 과실이 없는 선의의 거래상대방인지 여부(기각)

문서보기 - 국심 1998경2706, 1999. 3. 31.

문서번호 국심 1998경2706, 1999. 3. 31.

공사도급계약서상의 시공자인 ○○종합건설(주)가 실지시공사업자가 아닌 면허대여자인지 여부 및 ○○종합건설(주)를 면허대여자로 보는 경우에도 청구인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한것에 대해 과실이 없는 선의의 거래상대방인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9.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