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1593, 1989. 12. 15.
문서번호 국심 1989서1593, 1989. 12. 15.
쟁점부동산이 업무무관자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만약 업무무관자산에 해당된다고 할 경우에 처분청이 재산세 및 감가상각비 전액을 손금불산입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경정)
법인
경정
결정일 1989.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