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경2689, 1998. 12. 26.
문서번호 국심 1998경2689, 1998. 12. 26.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추계로 계산함에 있어 업종별 표준소득율의 기본율외에 무기장가산율을 가산하여 표준소득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취소)
소득
취소
결정일 1998.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