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0973, 1993. 7. 10.
문서번호 국심 1993서0973, 1993. 7. 10.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과세된 것인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3.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