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경2673, 2000. 12. 30.
문서번호 국심 1998경2673, 2000. 12. 30.
대물변제로 법인의 사업을 양수하면서 순자산가액초과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하고 5년간 균등상각한 것을 유상으로 취득한 영업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가지급금, 차입금과다법인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적정성 여부(경정)
법인
경정
결정일 2000.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