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광1799, 1995. 10. 13.
문서번호 국심 1995광1799, 1995. 10. 13.
청구인이 청구외 ○○주식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취소)
기타
취소
결정일 1995.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