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1587, 1989. 11. 16.

문서번호 국심 1989서1587, 1989. 11. 16.

투기거래로 보아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89.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