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광1720, 1995. 10. 4.
문서번호 국심 1995광1720, 1995. 10. 4.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도로인 토지에 대하여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5.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