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광1678, 1995. 12. 22.
문서번호 국심 1995광1678, 1995. 12. 22.
부동산을 ○○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을 공동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5.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