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1555, 1989. 10. 27.
문서번호 국심 1989서1555, 1989. 10. 27.
양도차익산출에 있어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경우에도 축대공사비를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89.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