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1550, 1989. 10. 27.
문서번호 국심 1989서1550, 1989. 10. 27.
청구인이 양도한 농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89.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