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1549, 1990. 2. 2.
문서번호 국심 1989서1549, 1990. 2. 2.
실질소유자가 청구인 명의로 주식을 매수한 후 청구인 명의로 명의 개서함이 없이 이를 매도한 경우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재산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0.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