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0942, 1993. 7. 9.
문서번호 국심 1993서0942, 1993. 7. 9.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자산의 유상양도인지 아니면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의 환원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