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1545, 1989. 11. 11.
문서번호 국심 1989서1545, 1989. 11. 11.
토지양도후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지연관계로 18년 경과한후 등기한경우 양도시기 판정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89.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