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경2613, 1999. 4. 2.
문서번호 국심 1998경2613, 1999. 4. 2.
부동산을 취득한 뒤 1년이내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 투기성있는 거래로 보아 취득 및 양도당시의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9.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