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1540, 1989. 11. 7.
문서번호 국심 1989서1540, 1989. 11. 7.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89.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