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경2612, 1998. 12. 16.
문서번호 국심 1998경2612, 1998. 12. 16.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2. 16.